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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2·3 계엄=내란" 내란재판부 첫 판단…尹 2심 영향 불가피(종합)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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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부의 내란 관련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.재판부는 "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하고,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의도로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그 소집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"고 밝혔다.또한 재판부는 윤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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